2018년 EU사법재판소 Claudia Wegener V. Royal Air Maroc SA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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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Volume 35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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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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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
• 1598-8988(pISSN)

Korea Society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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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finition of Connecting Flight and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Regulation (EC) No 261/2004: A Case Comment on Claudia Wegener v. Royal Air Maroc SA [2018] Case C-537/17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과 연결운항의 의미 - 2018년 EU사법재판소 Claudia Wegener v. Royal Air Maroc SA 판결의 평석 -

• Sur, Ji-Mi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in Pusan National University)

• 서지민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 Received : 2020.02.28
• Accepted : 2020.03.25
• Published : 2020.03.31

• https://doi.org/10.31691/KASL35.1.4. Copy Citation PDF K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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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EU Case, Claudia Wegener v. Royal Air Maroc SA [2018] ECLI:EU:C:2018:361, Case C-537/17. It analyzes some issues as to Wegener case by examining EU Regulations and practical point of views. Article 3(1)(a) of Regulation (EC) No 261/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establishing common rules on compensation and assistance to passengers in the event of denied boarding and of cancellation or long delay of flights, entitled scope, provides: "this Regulation shall apply: (a) to passengers departing from an airport located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to which the Treaty applies; (b) to passengers departing from an airport located in a third country to an airport situated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to which the Treaty applies, unless they received benefits or compensation and were given assistance in that third country, if the operating air carrier of the flight concerned is a Community carrier." ECJ held that must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Regulation (EC) No 261/2004 applies to a passenger transport effected under a single booking and comprising, between its departure from an airport situated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and its arrival at an airport situated in the territory of a third State, a scheduled stopover outside the European Union with a change of aircraft. According to the Court, it is apparent from the regulation and case-law that when, as in the present case, two (or more) flights are booked as a single unit, those flights constitute a whole for the purposes of the right to compensation for passengers. Those flights must therefore be considered as one and the same connecting flight.

본 논문에서는 2018년의 EU사법재판소의 Wegener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Sturgeon 판결, Nelson 판결, Folkerts 판결의 법리를 유지·재확인하였다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Wegener 판결은 다음과 같은 해석상 문제가 있다. 바로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역외적용은 주로 경쟁제한과 관련한 경제법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사법권 내지는 영토주권의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U사법재판소가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EU 역외의 제3국에서 발생한 행위가 반경쟁적 행위가 되어 EU 운송법 체제와 EU 운송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입증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 Wegener 판결에서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환승노선에 탑승하지 못한 여객은 피고항공사의 다른 항공기에 의해 4시간 연착하여 아디가르에 도착하였다. 이 상황이 EU의 항공여객운송법 체제와 운송업계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Wegener 판결에서 EU사법재판소는 Folkerts 판결을 인용하며, 그 취지를 존중하고 있는데, Folkerts 판결과 Wegener 판결은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Folkerts 판결에서는 환승지가 프랑스 파리의 EU 역내 지역이었고, Wegener 판결은 환승지가 모로코 카사블랑카로서 EU 역외 지역이었다. 또한 Folkerts 판결에서는 여객이 탑승한 항공사가 EU에 등록된 'EU적 항공기'였고, Wegener 판결에서는 EU 역외 지역에서 등록된 '제3국적 항공기'였다. EC 261/2004 규칙 제3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카사블랑카에서 아디가르까지의 항공편이 EU 역외 출발에서 EU 역외 도착이라는 사실은 극복하기 힘들다. EU사법재판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결운항은 환승노선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적인 하나의 운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은 Folkerts 사안에서나 적용되는 것일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서는 전통적으로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등록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복종한다'라는 점이 중시된다. 동일한 공항을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국이 다른 항공기들이라면, 예컨대 A국적의 항공기와 B국적의 항공기는 각각의 보상규정과 책임유무가 개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것이다. EU 체제가 항공기의 '국적주의'가 아닌 '발지주의'를 채택하고, 나아가 역외적용마저 인정해 버린다면, 항공기의 국적주의를 채택한 EU 역외의 다른 국가들의 법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3국이 항공기 발지주의를 채택한다고 보증할 수 있는가? 이는 법제간의 충돌을 넘어 외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Wegener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Keywords

• Carriage of Passengers by Air;
• Regulation (EC) No 261/2004;
•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 Connecting Flight;
• Delay of Flight;
• Compensation for Passengers

• 항공여객운송;
• EC 261/2004 규칙;
• EU사법재판소;
• 역외적용;
• 연결운항;
• 운항지연;
• 항공기 연착;
• 항공여객보상;
• 금전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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